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전국 구도심의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해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10곳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은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의 대책도 제시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