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에 접어들었다. 날로 기력이 쇠해가는 두 분의 건강이 실로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한만큼, 이제 농성을 풀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힘부터 키워야한다.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려면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4당이 먼저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다. 이를 통해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승복시키는 것이 세 번째다.

선거제도 개혁도 ‘촛불연대’를 통해 이뤄야 한다.

■ 남북은 총부리를 거두고, 전쟁 없는 한반도에 성큼 다가섰다
남북이 어제 DMZ를 상호 방문하여 상대방의 GP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 한반도에 불어온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평화의 온풍이 12월 한 겨울의 한기를 녹이는 듯하다.

상호 현장검증은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남북 각각 11개 시범철수 GP에서 이뤄졌다.
남북의 군인들은 GP 철수 및 검증을 위해 새로 구축한 오솔길을 나란히 오가며 서로 담배도 권할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검증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총부리를 거둔 남북, 전쟁 없는 한반도를 실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남북 GP의 완전한 철수를 뒷받침할 것이다. 나아가 12일 있었던 보건의료 실무회담, 14일 있을 체육회담, 현재 진행 중인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위한 실무회담 등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들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 기적 같은 네쌍둥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제(12일) 오후 서울에서 네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아들 셋에 딸 하나, 산모까지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크나큰 기쁨과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네쌍둥이의 기적 같은 탄생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네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쌍둥이가 모두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는 대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네쌍둥이를 출산한 장씨 부부 역시, 집이 좁고 당장 돌봐줄 일손이 부족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육아 걱정이 크다고 한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시대의 과업이다. 그러나 이 예산 저 예산 끌어다 이름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붙였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문제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저임금 문제,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노후불안 등 전 세대에 걸쳐 총체적으로 결부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정부 역시 지난 7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정책전환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네쌍둥이의 부모가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사회, 우리 사회 모든 아기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