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가 체납자의 증권을 전자압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기법으로 연체된 세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기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3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가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 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 및 펀드를 전자로 압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등록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 시스템을 연결한 것으로 지자체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 및 펀드를 압류, 강제매각, 징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징수방법입니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징수기간 단축을 통해 이전 체납세금 징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문제점이..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단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간자본업체인 증권회사가 고객들의 증권을 매각하도록 허가할 것인가’, 또 ‘체납자의 의사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하는 것인데 괜찮은 것인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저희(경기도)가 압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저희가 강제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납자들이 압류 사실을 안다면 다른 재산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새로운 징수기법은 특허등록을 마친 것이고, 개발은 시작하지 않아 정확한 도입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증권압류 시스템은 개인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만큼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강제세금징수와 체납자의 자기결정권, 양날의 칼처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