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그동안 임차인들은 시청 방문 및 집회,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취했는데요, 여전히 성남시와 판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2시성남시의회 회의실, ‘판교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의 회원 100 여명은 분양전환과 관련 성남시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교분대협 이상태회장은 ‘2006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해 분양가를 승인 및 확정한 후 현재는 말을 바꾸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 이상태 회장]
무주택 서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자들은 보이지 않고, 무주택서민들의 피를 빨아온 건설사들의 불법 폭리를 두둔하려는 자들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이어 ‘판교지역 시세 폭등으로 인해 원가연동제로 분양전환하면 임차인의 시세차익이 과도하니 건설사에게 시세차익을 주어야 한다.’는 성남시의 입장은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 이상태 회장]
시세 차익은 분양을 받은 후 다시 되팔았을 때 남기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차인의 신분으로 아직 분양 안 받았죠. 시세차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거주하면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이 사실까지 숨겨가며 성남시청은 무주택 서민들 등에 빨대를 꼽고 있습니다.

이어진 질의답변시간에 ‘월 임대료를 매 년 5%씩 어떤 방식으로 상향조정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차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복리식이라고 답했습니다.

[판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 이상태 회장]
임대료가 얼마 인상되었는지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야하는데, 그런데 최초부터 한 번도 돼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 임대료도 뻥튀기로.. 임대보증금까지 1년에 한 번씩 5%씩 복리식으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판교분대협 측은 시청 및 모란시장 주변을 돌며 ‘성남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책임져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판교 분대협은 2009년 입주한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판교지역 부영·대방·모아·진원의 4개 민간단지 및 봇들3단지·산운11·12단지 등 총 7개 단지 약 3900세대 임차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성남시 공동주택과는 ‘임차인들이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자료로 사용해 법령을 오인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판교분대협 측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주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성남시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