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현실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똥 싸고 매화 타령 하듯’ 셀 수 없을 만큼 엉뚱한 탓이나 남 탓 만 해왔다.

여덟 번째 이어진 대책도 죄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어서 미봉책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공급 확대는 결국 또 오리무중이다. 국토부와의 의견 조율 실패 속에 서울시가 내놓은 매입 임대주택 확대 계획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하우스푸어 대책이었던 것을 집값 잡는 대책으로 쓰겠다니 다시 또 '박원순식 쇼'인가 싶고 예산 낭비가 걱정이다.

지방은 거꾸로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아우성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쏟아낸 정책들이 서울 집값은 더 올리고 오히려 지방은 폭락 사태를 초래하였다. 지방은 이미 ‘미분양 무덤’의 ‘악몽’이 시작되었지만 관심 밖이다. 이러다 역풍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다.

서울에서 불난 걸 경기도로 소방차 보내는 우스꽝스러운 대처가 아니라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을 이기고 보겠다는 정부와 정책결정권자의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억누르는 데만 급급하기보다 수요-공급 법칙을 인정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