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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이경호씨]부역자의 프로파간다 식, MOU를 남발한 서울대병원 유치

2018-09-05(수) 15:46
오산시의 도시 이미지 가치 향상과 수 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던, 오산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와 동반하는 기반시설 및 부지는 오산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600병상 규모로 1,800억원의 건립비용을 부담하여 첨단 의료 및 연구시설 등 유치하기로 2008년 5월 경기도지사, 오산시장, 서울대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122번지 외 주변에 127,051㎡(38,438평)의 토지를 517억의 예산으로 수용하여 수년간 보상하였다.

의료법인 서울대학교 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며, 서울대가 의과대학생 수련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78년에 설립한 특수법인인 대학 병원이다. 본원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원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다.

본 병원에는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병원의 이사는 서울대학교 총장,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등 이다.

당시 오산시와 MOU체결 당사자 중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이사의 자격조차나 있었는지 법적 위치가 궁금해진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원 설치를 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전제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서울대병원에는 병원장을 두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해당 병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망각하고 분원 유치를 정치적으로 남발하여 MOU를 체결하고 다녔다고 본다. 어디 오산 뿐 이겠는가?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불문과 정치인들의 인기 부합에 걸맞은 유치를 불모로 시민을 상대로 한, 유치 농단은 한 동안 멈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앞선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의 총장이다. 병원장은 이사회 10인 중 한 사람임에도 오산시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부역자의 역할로 프로파간다 식, MOU를 남발하지는 않았을까? 놀아났던 오산시의 장치인과 공직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사회도 어느 누구도 묻지 아니한다.

오산시가 517억의 예산 투입으로 수용하여 보상한 127,051㎡(38,438평)의 의료분야로 시설결정 한, 토지는 당시에는 나름 후한 토지보상을 하였다고 본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2014년 3월에 오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포기를 공식화 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 추진 무산의 후속 정책안 조치로 오산만의 경쟁력 및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적합한 활용방안 강구, 추가 대안 도출을 위해 전통문화를 접목한 ‘한국 속의 한국’ 개발, Beauty 기반 Complex Mall, 전통기반 실내 테마파크, 물류단지, 커피랜드 등 조성이 검토됐으나 구상에서 그친 바 있다.

유휴 부지로 방치된 채, 사업계획이 공회전만 거듭하던 이 부지는 2016년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국민안전처의 안전체험관 유치가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7만5천900㎡ 규모의 안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산시의회에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동의안과 KCL에 토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며 안전산업클러스터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서울대병원 유치 예정 유휴부지인 내삼미동 공유재산의 현 시세는 3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면 600여만원 이상은 호가 할 것으로 내다본다. 값 비싸진 토지로 작금 시행되고 있는 오산시의 미니어처 테마파크 정책사업의 실행 무지에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시는 기 추진 중인 안전체험관 16,500㎡와 미니어처 전시관 1만㎡, 지난 4월 드라마 제작사인 (주)스튜디오 드래곤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3만2천㎡ 규모로 (가제)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오픈세트장을 건립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중단과 재추진 공전을 거듭해왔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경기도·화성시·수자원공사는 8월 23일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할 이 국제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테마파크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리조트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의 지척인 화성시 남양동 418만9천㎡의 부지위에 3조원을 들여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결실을 맺으면 오산시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초라하기 그지없을 시책사업으로 비추어진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동성의 편리로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다고 말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파력 속도만큼 많은 산물들을 누구나가 쉽게 작은 손 안에 휴대폰만으로도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오산시 미니어처 테마파크에서 접해 볼 전시 모형들의 현실은 지금도 구글어스나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사물에 대한 느낌과 현실을 충분하게 전달받고 이해받을 수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 사람들의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한 본질만을 보여 준다’는 신조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산시 내삼미동 공유재산인 전, 서울대병원 유휴 잔여부지는 68,500여㎡가 남는다. 알토란 토지로 되어준 이 곳에 드라마 세트장인 한류, 재난안전 교육체험장, 미니어처 테마파크 관광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허울에 불과한 시민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한류, 교육, 관광 상품으로서 일부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융합적임에는 정치인과 오산시의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현, 3선 오산시장 곽상욱의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한 토지 활용성에 부적합한 “최유효이용”을 망각하고 있는 조급성으로 정책적으로 시도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시책사업에 우려한다.

오산시의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90억원, 시비 90억원이 투입되어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 추진배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니어처 테마파크 사업은 표준산업 분류상 오락관련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신용체크 보고서에 근거하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찰 대상 기업으로서 Credit Warning Lavel CCC등급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투기적 수준이다.

현존 동종 업계의 현금흐름 등급은 CR-6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창출 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적어 현금지급 능력이 매우 낮은 최하위 불량 등급에 있는 업종임에 부정 할 수 없다.

국내 모 미니어처 테마파크의 재무요약 현황 정보를 보면 최근 수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증가율과 자기자본 증가율도 제로 상태에 멈춰져 있다.

장기차입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분석은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사업을 시책사업으로의 정책 결정은 시민에 대한 민폐로 다가올 것임에 토를 달아내기 어렵다.

오산시의 서울대병원 유치무산의 후속 대안으로서 부지 활용에 대한 조급성이 앞선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몰입한 위·포장 시켜 논, 시민에게 보여주기 식, 미니어처 테마파크 시책사업은 완공 후 발생 할,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실 경영에 대한 90억원 시비 및 매년 지출되는 세비 후유증의 경제적 혈세낭비 책임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관련 공직자들에게 귀책사유를 구상권 책임을 부여시켜 사후 환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매몰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산시의 미니어처 테마파크 시책사업은 멈춰 세워야 한다.

시책사업의 영역도 아닐 뿐더러, 미니어처 테마파크 사업은 새롭지도 아니하고, 1회성 전시 상품에 불과하며,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부천의 아인스월드와 비교하여 접근성과 사업적 영역도 상당하게 뒤처진 구 시대착오적 정책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오산시민 / 이경호

*외부 필진/기고자의 칼럼이나 기고 등은 본사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보도물의 법적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유효림 기자 ybcnews@ybcnews.co.kr        유효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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