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금) 20:19
지난 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2016년 7월까지 약속했던 467억원 중 121억원 규모 밖에 사업비 집행이 안되는 등‘의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가 요청한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의 공개를 성남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 및 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에 등장하는 내용은 성남시가 지난 2002년 화재(163개 점포 중 60여개 소실)와 2006년 화재(130개 점포중 40여개 소실)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을 오는 2016년 초까지 재건축해 공설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사실을 기초로 한다. 공사완료시 화재로 인해 낙후된 중앙시장은 2016년 초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현대식 시장으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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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이 “성남중앙시장 재도약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체결을 통해 사업시작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 후 성남시는 467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시관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2016년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 아무런 진척도 없이 방치되다 기한을 훌쩍 넘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확대사업으로 변경 조치되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성남시가 2012년 3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은 이후 7년 동안 삽질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성남시가 지난 2월 7일 답변한 ‘시장현대화과’에서 밝힌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NO. 4493082) 알림》에 의하면 공적 자금 467억 원 중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집행금액이 75억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 391억 7700만원의 예산에 대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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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문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NO. 4493082) 알림》의 ‘공적 자금 467억의 사용내역(2012-2017년)’과 ‘중앙시장 화재복구기금 18억 사용집행기록’의 첨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앙시장 화재복구기금 18억 사용집행기록은 “해당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불가(부존재)”라고 하여 ‘해당 자료 부존재’로 처리해버렸다.
공적 자금 467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중 태평동의 ‘전통시장 특화거리 가로 정비사업’에 집행된 13억 3700만원과 관련, 모공사업체에 따르면 동일한 규모의 공사견적이 5,6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에 불과하여 약 22배에서 24배로 공사비를 부풀려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불투명한 시행정과 관련, 성남시민 김은진씨(필명 김사랑)는 ‘46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 후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와중에 김씨가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인권유린 사태까지 발생하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사태와 관련 김은진씨는, 경찰이 정신 병력이 없는 자신에게 정신건강 이상자에게나 적용되는 정신건강복지법 44조를 핑계로 성적모멸감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거물보전신청을 한 유일한 증거물인 CCTV영상마저 경찰에 의해 파기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의 불투명한 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7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10일 현재 만 여명 가까운 인원이 서명하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은진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김영환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 거론되자, 김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큰 절을 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 준 김후보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져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