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원내대변인은 5월15일 현재로써 우리 다른 당들과 합의된 내용은 오늘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 오늘 오후부터 상임위일정을 정상화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합의가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은 사실상 18일 날 특검법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추경처리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이다. 이 입장인 이유는 현재 상임위 이번 관련된 예산들이 산자위, 환노위 주로 두 개가 크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현재 두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다. 간사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 16일, 17일 사이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의장님께서 심의 사안 기일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오늘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17일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17일 24시가 넘어 가야지만이 그 예산안을 예결위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결국 18일이 예결위로 갈 수 있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첫 날짜인데 18일날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가 추념일로써 5.18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심의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사실상 예결위에서는 법률상 제안 설명, 정책 질의 등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 이후에 부별심사, 개소소위, 전체회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상에 따르면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기한을 정해서 있기 때문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가 1일이기 때문에 18일로 되어있다면 18일 이내에는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18일날 예결위심사를 종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8일 날 추경심사가 완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어제 합의의 내용에 있어서, 합의가 그대로 유효하지만 추경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도 알고 있고 다른 당들도 빨리 이해하시고 추경의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원래 국회의장님께서도 이 추경안이 이번달 28일 정도로 심사가 진행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5월 18일에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저희당은 이런 주장들을 다른 당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나가야한다.

■ 일문일답

Q; 정의당과 반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이용주 원내대변인정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당도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Q: 어제 노회찬 대표는 다르지 않았나?

@ 이용주 원내대변인 노회찬 대표도 문서상에 서명한 것은 없다. 구두 상으로 어제의 내용은 특검법 수용 그리고 추경심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기재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실질상으로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 이용주 원내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정리할 것이다. 특검법만 18일에 처리하던지 그것을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특검법처리가 18일을 넘어서 21일을 넘어서 뒤로 미뤄져서 자한당과 바미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5.18 날짜라는 것을 본다면 5.18 행사가 아시겠지만 5.17일 전야제부터 참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희가 예결위나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5월 17일 오전까지 국회일정을 잡는 것은 동일하나 5.17일 오후 그리고 5.18일 오전까지 일정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추념일이라는 지역적 성격상 그 때 예산안 심의도 중요하지만 그날까지 한다는 것은 5.18 기념일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17일 오후, 18일 오전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과 17일 오전 심의를 해서 추경안을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Q: 민주당에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는가?

@ 이용주 원내대변인 하고는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안 된다기 보다는 아니라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전면적으로 예산안 심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도 그런 심의안은 단 한 번도 없었다.

Q; 아까 계속 홍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자한당이나 바미당이 18일에 꼭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 이용주 원내대변인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18일에 하자는 것은 자한당도 예산안만 뒤로 미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뒤로 미룬다면 법도 뒤로 미뤄야한다고 해서 문제이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18일에 추경안 심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