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중인 대 한 민 국 국 가 원 로 회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성명 전문]
박선영 전 의원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지지하면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은 정치인 출신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정직하며 추진력 있는 박선영 전 의원을 지지하기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 결의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분야의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국내대학(사립대)들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시행령, 세칙 등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의 불법지시나 명령으로 비정상적 운영함으로서 지속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 독립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되어있고. 우리나라도 현행헌법상 삼권분립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총장 직무 복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9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교육부) 비협조로 대법원 판결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행정부 따로, 입법부 따로, 사법부 따로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해(2017) 교육부는 위 대학에 등재도 되지 않은 임시이사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여 대학에 보내 총장직무 대행을 임명하여 일체 학교를 접수하였으며 교육장관이 임명한 가짜 이사들이 그 대학 총장까지도 임명하는 등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제도 및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은 지금에서 교육감은 당연히 교육자가 되어야 마땅하나.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훌륭한 교육자보다는 교육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대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박선영 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로 적임자임을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100%가 추천 지지하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9일
대 한 민 국 국 가 원 로 회
상임 의장 장 경 순
공동 위장 정 정 훈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