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2.12.04(일) 11: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의료소식

[기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직 내려놔야

2018-03-03(토) 12:26
원내대변인은 당의 원내 입이고 각종 브리핑 등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을 만나는 자리인데, 선거 정국에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이 민주당의 원내 입인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자칫 민주당의 정책과 의견들이 진실성이 다소 의심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



1심 재판장 윤도근 판사는 "기업과 대화, 전세계 누비면서 14조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표현의 전체적인 인상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재판장은 "기업과의 대화나 협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 투자실무를 맡은 이재율 현 경기부지사의 증언도 그렇고, 전세계를 누볐다고 했는데 해외 114개 기업 중 2개만 방문한 것으로 본다. 투자와 관련해서 방문한 국가는 동남아는 인정치 아니하고 미국이 유일하게 판단된다."라고 강훈식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전략공천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아산을 지역에서 기존에 지역위원장으로 해 온 김선화 위원장과 경선도 없이, 교통관련 범죄가 2건이나 있는 강 의원이 단수후보로 공천된 점 또한, 선거 정국에서 수 많은 정치지망생과 예비후보들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지 염려 스럽다.



강 의원이 원내 대변인 역할을 무난하게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과 당이 우선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강의원은 원내 대변인에서 내려오는게 당을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박상진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YBC미디어그룹(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최숙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준수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