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등 4대 원칙을 담은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방분권위는 지방분권에 걸맞은 개헌안을 도출해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 반영을 목표로, 올해 8월18일 공식 출범 이후 실무소위원회 3회, 전체회의 4회를 거쳐 초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위 김유임 위원장(민주당·고양5) 등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헌’을 지방분권위 활동 비전으로 삼았고, ‘보충성’ ‘포괄성’ ‘자율과 책임·참여’ 3개 원칙의 기본방향 아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위는 이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헌의 4대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을 제시했으며, 경기도만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한 연합정치(연정)의 사례를 법률로써 제도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정은 남경필 지사(당시 새누리당)가 2014년 도지사 후보 시절 ‘싸우지 않는 정치’를 내세우며 제안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를 임명하는 등 도지사의 권력을 야당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연정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 지방자치의 모델이라는 점을 지향하는 한편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위는 이외에 △국회 양원제 구성 △지방분권국가의 지향 선언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중앙정부의 전속적 사무 및 보충성의 원칙 규정 등도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김유임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전국 광역·기초 의회와 공유하는 한편 시도의장협의회, 타 시도의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나 정부 개헌안에 최종안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