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제천 명성 켄벤션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출범식이 치렀다.

장한성 위원장은 출범식에서“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댐 지원금에 대하여 그동안 무던이 참아 왔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몫을 정당하게 받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댐주변권리찾기위원회가 출범하는 목적을 이와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충주댐에서 벌어들인 293억2800만원 중 무려74%가 넘는 217억3930만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 퍼다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댐 지원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나 충주댐의 출연금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댐까지 지원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합법을 가장한 착취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2007년도에 총 수익금 즉 출연금이 200억원에 3개시군이 받은 댐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70억8600만원”인데 10년이 지난 2016년에 총수익금 즉 출연금이 293억 2800만원인데 지원금은 75억8870만원이다.

10년이 지났어도 5억 밖에 차이가 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3개시군을 무시하는 처사라면 제천시를 비롯하여 충주시 단양군등 3개시군이 수몰되어 형성된 댐으로 인하여 발생된 용수판매이익금과 전기 판매 이익금 모두를 3개시 군에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함에도 이런 식으로 착취해가 다른 댐을 퍼다 주므로서 상대적으로 3개시군이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발생된 손실금액은 약 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어떠한 기준도 형평성이 없는 조정 계수제 폐지와 댐지원금 배분기준을 전면 개정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주시시민단체연합회 임청 상임대표는 “댐 지원금은 충주시나,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만이 문제가 아니라 3개시군의 공통된 사안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 3개시군이 동조하여 공동 대응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발언 시간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위원은 “이런 지경인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제천시와 정치권을 다 함께 질타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 우리는 집행기관이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대로 집행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이렇게 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 해준다는 미명아래 도입된 조정계수제와 불합리화적인 댐지원금 배분규정에 있다며 2004년도 도입된 조정계수제 폐지와 댐 주변 지원금 배분기준 전면 개정 그리고 기타 지원금 폐지하는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장한성 위원장은 “국회는 물론 국토부도 방문하여 위원회의 뜻을 전하고 관철될 까지 무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