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2조 6,582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천만원, 전문직종이 8억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