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청 도시미화과 강충원 팀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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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팀장은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이라는 규제개선 안건으로 영예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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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은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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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농폐기물 중 반사필름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 품목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품목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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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팀장의 제안은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긴밀히 검토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다면 시책과 더불어 농가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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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원 팀장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처리하고 보조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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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충원 팀장은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동절기 연탄재를 전량 아세아시멘트(주)로 보내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및 처리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