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평택시 축수산과 주관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와 축산 농장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시행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최다혜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서탄면사무소 내 회의실,

평택시 축수산과 주관으로 열린 축산농가 당면 현안관련 순회설명회장.

참석한 한 축산농민이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을 호소합니다.

[축산농민A씨 : 시민이 잘 살게 해줘야,, 그게 기본이 아니예요. 그러면 살게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 루트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살아가게끔 아 이 방법이 있다고..

지금 가슴이 계속 구제역도 그렇고.. 아니 벌금 떄린다는 걸 그 무슨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계속 그래, 공문 내려오는 것도 뭐 구제역 백신 안 때리면 벌금을 뭐 얼마 이게 무슨 우리가 큰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이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저촉되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현실.

설명회를 주관한 축수산과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내역 발표 및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축산농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득헌 축수산과장 : 심의를 의뢰하려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들이, 측량설계사무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비용을 주고 하는 거예요. 건축설계 비용쪽으로 하듯이.. 그런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드린 것 보다 그 사람들은 돈버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

그러나 적법화과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축산농가의 몫. 소규모 축산농민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축산농민B씨 : 그 서류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니까 딱 봤어요. 제가. 보니까 기업형이예요. 근데 저희같이 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소기업 사장님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천 만원씩이라는 돈을 다 까놓고서는 될지 안 될지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엄청 큰 투자예요.]
일선 현장의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홍석완 면장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나는 안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데 까지 하세요. 일단은 계속 측량해가지고 오면 내가 봐드릴게.

김승태 계장 : 죄송한대요. 지금 면장님이 다 판단을 해주셨을 때 오류가 났으면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김승태 계장 : 개개인 방문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방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앉아서..

여기서 상담을 개별적으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그 정도 까지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했던 축산농민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시 관계자들에게 축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며 법적 규제에만 가두려고 한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농민 :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왜 우리가 못했는데 이걸 먼저 찾으셔야지. 왜 자꾸 법적으로 규제 안에다 두고 안되면 벌금때린다 저희요, 불만 많아요. ]

관계공무원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득헌 축수산과 과장 :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한 내에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 생긴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괜히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니예요.

축산농민 : 행정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득헌 축수산과 과장 : 아니.. 행정에서..

축산농민 : 행정에서 일을 만드는 거라니깐.. ]

하지만 또 다른 축산농민은 축사 이전과 관련 시 공무원들이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축산 농민 : 그랬더니, 여기 가라 저기가라 그래. 저기 왜 그렇게 어려우냐? 일체 산업, 그 낙농가.. 다시 이전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워요? 그냥 신청을 하면 되죠. 왔더니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첩첩산중이에요. 물어보면 저쪽에 가서 알아보세요. 저쪽가면 저쪽가서 알아보세요.]

참석자들 대부분은 평택시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축산농민 : 민방위 훈련을 가니까 시장님, 공시장님이 거기 오시더라고요. 제가 꾹꾹 참고 있다가 손을 들고서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건의 좀 해도 됩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먹고 살려고 진짜, 노력을 해서 아버지 하는 가업을 물려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이 저한테 최신 시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

[이 날 축수산과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평택지역의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361농가로 현재까지 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한 1.3%의 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 평택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확대 운영해 세부실행계획은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 데요. 시관계자는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2시에 농장주와 건축과 등 부서별 담당자가 모여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팽창으로 인한 악취민원해결방안과 열악한 축산농가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