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2017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년 간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는 50% 폭증하는데도 안전을 도맡고 있는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접수시 사고자 연락처, 영문성명, 국내 연고자 및 연락처를 ‘필수’ 입력항목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사후 응급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의 복지부동을 질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9,290명으로 2014년 5,952명에 비해 56%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상반기만 4,454명에 이르러 7‧8월 여행 성수기가 포함된 2017년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그 증가폭은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전 세계 180여개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발생 접수시 담당 행정관 등은 e-consul에 ‘필수’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고 ‘임의’입력항목은 그렇지 않은데, 사고자의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는 ‘임의’입력항목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통상부 훈련 제110호, 2008.5.2.제정) 제9조[별첨 1]에는 단순히 e-consul에 ‘사건‧사고 내용’을 입력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사고자 정보에 대해서는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국내연고자 및 연락처, 주소(현지 or 국내)’ 등은 모두 ‘임의’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다.[별첨 2]

원유철 의원은 “지난 5월 루앙프라방 꽝시폭포 관광 도중 실종된 손경산씨 어머니, 사촌동생과 라오스에서 만나 위로하며,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조력을 실질화하고 라오스측의 실종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며 “이어 루앙프라방 관광청장과 주지사를 만나 긴밀한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였”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에 대해 감사를 집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별첨3]

이어 원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최근 2년 사이 156%나 폭증”하였지만 “그러나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맡은 재외공관에서는 사후 긴급대응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자의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 국내연고자 및 연락처조차도 필수적으로 기입하지 않는 등 영사대응은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교부의 복지부동을 질타하였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현행 e-consul의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훈령도 단순히 ‘사건사고 내용’만으로 규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건사고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등 핵심정보를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