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송에서는 2019년부터 학생들이 등교할 지곳초 분교의 본교추진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교승격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권재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는 데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지곳초 분교설립과정에서의 초법적인 행정과 지곳초 분교를 설립해야만 했던 배경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Fact 1. 지곳초 분교 설립과정에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a. 국토교통부 학교 신설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한 지곳초 설립 승인 인가 두 번이나 반려됐다가 세 번째 만에 설립 승인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Fact 2. 조건부 승인이라고 들었는 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타지자체에 지곳초보다 적은 학생수임에도 본교로 설립됐으며 전액 교육부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 곳보다 훨씬 많은 학생수를 예상하고 있는 지곳초에 오산시민의 혈세 70여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재산등록은 교육부로 한다는 건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다.

Fact 3. 시의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도 그렇다. 의회에는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다 된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해 버렸다. 이제 와서 시의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게 뻔한 속셈이다.

Fact 4. 그러다면 지곳초 분교설립과 관련한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a. 물론 아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다. 그렇기에 분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처음부터 분교보다는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인 본교로 추진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Fact 5.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만 수혜를 입는 건가?

a. 사실 아이들을 배제하고 보면 학교나 공원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 진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율, 어떨것이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입주를 할 것이다. 옛말에도 “맹모삼천지교“란 말도 있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을 보더라도 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거주지 선택의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 마치 인질처럼 지곳초 설립에 이용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Fact 6. 아이들의 부모들이 수혜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입주예정자들은 애초에 학교설립승인이 나기 전부터 분양업체의 홍보물에 나온 학교설립을 당연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시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률이 높은 것은 지곳초 분교설립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Fact 7. 결국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양업체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었다는 말인 듯 한데?
a.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자. 지곳초 분교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4키로가 넘는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데 아이를 둔 부모들로써 이런 부담을 지닌 채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분양업체가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을 홍보했기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부담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Fact 8.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설립 인가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것인가?

a.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시외곽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설립승인이 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지자체장이 바뀐 이후에야 설립승인이 났다고 들었다. 또한 무슨 연유에선지 승인완료 후 건축 중인 아파트의 세대수를 추가로 허가해 줬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act 9. 이미 설계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세대수를 추가로 허가해 줬다는 말인가?

a. 그렇다. OOO세대를 추가로 지난 OO월에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Fact 10. 이렇게 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

a.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지만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미심쩍은 점이 분명 있다.


계속해서 지곳초 분교설립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종 의혹들과 배경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