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위원장 출연 “최웅수의 시사열전“
-제 1부-
Q. 지곳초 분교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지곶초는 전체 24학급(유3포함), 학생 수 710명으로 개교 예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입장대로라면 2020년 본교 승격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존 초등학교(대호초)의 분교 형태로 개교 예정인 지곶초는 개교 1년 후 2020년 신학기에 본교로 전환이 추진된다.


Fact 1. 지곳초 분교설립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오셨는 데 분교설립이 문제인가?
a. 700여명이 넘는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분교로 설립 운영하는 곳은 없다.

Fact 2. 분교와 본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분교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과 대소학교 행사 및 예산운영 그리고 학교 내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장이 없다.-모든 결제는 본교에서 받아야 함으로 교육의 우선순위가 본교에 귀속되어 지게 된다.

Fact 3. 아이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지?
a. 학교 내에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실장과 교장의 부재는 적절한 학교의 운영과 교사관리,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아이들의 학습권에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분교출신이라는 위화감과 함께 졸업이후 분교졸업생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

Fact 4. 분교로 설립된 배경? 절차상의 문제점과 설립예산은?
a. 이 부분이 참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초 초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다. 따라서 설립예산이나 운영예산도 모두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지곳초 분교설립은 애초에 설립 인가가 두 번이나 반려됐는 데 어떤 연유인지 세 번째 인가신청에 조건부로 설립이 승인됐다. 시중에는 이 와중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어찌됐든 교육부는 초등학교 설립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70여억원을 오산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학교의 소유권은 교육부에게 있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Fact 5.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되어 교육부의 자산이 되는 방식으로 설립된 다른 선례가 있나?
a.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타지자체의 경우 유사한 사례로 화성시와 김포시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분교가 아닌 정상적인 학교인 본교로 설립인가가 확정되었다. 왜 화성시와 김포시는 되고 오산시는 안되는 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다.

Fact. 6.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a. 교육부의 초등학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번이나 설립승인이 반려된 점과 담당 공무원에게 자문한 결과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 설립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Fact. 7. 지곳초 분교가 두 번이나 설립승인이 반려된 이유는?
a. 관계법령상 2050세대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act. 8. 어찌됐던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분교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행히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이권재위원장께서 본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a.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아닌 분교생활을 해야 하며 또 졸업이후에는 분교출신이라는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만 했을 텐데 이것은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산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눈감을 수 있지만 반쪽짜리 학교를 나왔다는 평생의 짐을 지운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Fact. 9. 지곳초 설립과 관련 각종 의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곳초가 설립되는 아파트 단지 설립인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던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하기로 하겠다. 아뭏튼 700여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 수고가 참 좋게 나온 것 같아 기쁘다. 다시 한번 2020년 지곳초 본교 전환추진소식을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