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오산 웨딩의 전당에서 오산시 세마지역 지곶초등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분교형태의 학교를 설립하는 데 교육부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의 시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는 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시의 혈세를 들여 세우고자 하는 지곶초등학교가 정작 소유권은 교육청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토론회 참가자들 사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2019년 3월 분교 형태로 개교될 예정인 지곶초.

경기도교육청이 승인 과정에서 개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지 않아 지곶초의 신설 승인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오산시는 도교육청의 지곶초 신설 승인만 믿고 2015년 8월 세마지역 지곶1구역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했으며 201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2050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외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해 거주목적보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이거는 뭐 여기 짓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왔겠지 뭐. 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대부분 보면 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좀 남을까 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최대 수혜주인 건설사보다 더 많은 68억원을 부담하게 된 오산시.

그러나 혈세 68억원을 투입하고도 오산시는 소유권마저 교육부로 양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명철 오산시의회 시의원:6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서 지어진다면 이 재산이 어디에 재산입니까? 교육청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오산시의 재산입니까? -남용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 교육청의 재산입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 최웅수 오산시 지역위원장/민선 4기 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 민선 5기, 6기 때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입니다./-세마지역주택조합장에 민간사업 개발자입니다. 그 분은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여기에 서명날인 해놓고 기구라고 명시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어 줘야할 문제….]

인근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업자 부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지. 조건 하에 저 아파트를 짓게 해야지. 00:04:10-도에서 승인을 하기 전에 학교부지나 이런 것 인구 밀도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 배정을 먼저 허가 진행해서 했어야지….]

토론회를 주관한 이들은 학교설립 반대가 아닌 분교설립에 반대한다며 ‘교육도시 오산’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학교를 짓지 말자는 게 분명 아닙니다. 학교를 짓되 분교가 아닌 정상적인 학교.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이 분교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학교다운 학교가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날 자리에 함께 했던 오산시 세교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지자체예산이 아닌 추후 소유권을 넘겨 받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산시 세교지역 대표자/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자체 예산안두고 교육부 압박해서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 남용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2010년부터 지곶초 신설안을 협의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규칙안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해 오산시와 협의해 예산 분담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내년 3월 예정이었던 아파트 입주가 9월로 늦춰지는 등 지곶초 분교설립 분쟁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교육지청, 지역 정치인 등과 앞서 보도한 내용으로 상호협력서를 체결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비공개로 추진해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분교형태로 조건부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요. 학교승인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아파트개발을 승인한 오산시와 의무교육시설인 초등학교건립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교육부의 ‘나몰라라’식 행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역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