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오산 웨딩의 전당에서 오산시 지곶초등학교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이권재)가 주최하고 국민의당 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최웅수)·시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이상복)·오산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도 참석해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지곶초는 지곶동 산 172의1 일원 1만2천㎡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과 24학급 소규모(분교) 학교로 2018년 9월 개교될 예정으로, 여기에 시 예산 68억 원이 투입되기로 하면서 지곶초의 신설 승인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오산시는 도교육청의 지곶초 신설 승인만 믿고 2014년 7월 지곶1 구역 지구단위 결정을 승인하고 그 다음해인 2015년 8월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2050세대에 해당하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 내 지곶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신설이 아닌 캠퍼스 증축 형태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지곶초 설립 건축비 172억 원을 교육부 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 68억 원, 오산시 68억 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바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먼저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과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이 반쪽짜리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교가 아닌 본교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 최웅수 위원장은 “아파트 승인조건을 놓고 교육청과 오산시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 개발 사업에 특혜로 인한 부적절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은 “상호협력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시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곶초 신설안을 협의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규칙안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해 오산시와 협의해 예산 분담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인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은 “지곶초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번복 할 경우 다시 재심의를 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지곶초는 학생 수가 700명이지만, 수년 뒤에는 학생 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학교로서의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용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 역시 “지곶초 건립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가 포화상태인 데다 거리가 5km 가까이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오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으며 당초 개최하려 했던 오산시청 내 물향기홀 대관이 무산되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