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이병배 의원


□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에 관하여


□ 답변내용 (답변 : 시장)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문을 연 신대로컬푸드 직매장은
연매출액이 2014년도에는 8억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12억6천만원,
2016년에는 13억2천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직매장 운영주체의 부실경영 등으로
직매장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농가 미지불금이
123농가에 1억 8천만원의 누적 적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대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적자로
농가 지불액이 연체되어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불만은 고조 되었고,
직매장의 전 운영주체(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 윤광섭) 또한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지난해 2016년 4월 사업포기서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신대로컬푸드 직매장이 폐쇄될 경우
직매장에 지원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평택시 로컬푸드의 이미지 훼손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까지 실추되어
결국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로컬 푸드를 신뢰하던 소비자들에게도
우리시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직매장을 인수 할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포기서가 처리될 수 있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3월 직매장 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가 인계‧인수 승인요청서(인계자 : 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 윤광섭, 인수자 : 평택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대표 기찬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지난 5월(2013년 당시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계‧인수 승인 후 경기도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인계‧인수 승인은
경기도의 권한이라고 통보됨에 따라
시에서는 6월 초 경기도에 승인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업무처리 미흡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업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로컬푸드 생산자 중
농가미지불금 문제 등으로 농가들 간의 견해차이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평택시 로컬푸드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농가가 함께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로컬푸드와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대로컬푸드 직매장과는 별개로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판로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이충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건립 추진 중인 이충직매장은
지난 6월 말 건축공사가 완료 되었고 7월 준공 예정이며

평택시 로컬푸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사업 운영 방향은
우리시와 관내 6개 농협, 그리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공동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 경기도에 1차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2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관내 6개 농협과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현재 6개 농협 중 4개 농협은 출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개 농협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자에 참여 할 농업인 단체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아침이슬친환경연구회 등
농업인단체들도 참여시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협과의 협의를 통한 농협유통구조를 활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판매구조를 마련하여
경영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편,
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인 평택시민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