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경지에서 진행되는 성토행위로 인해 진출입로와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만제곱미터이상의 광활한 면적을 성토하기 위해 수많은 흙무더미가 방진막시설하나 없이 수일째 방치되고 있다.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에 위치한 약 10,000제곱미터 이상의 23필지에 이르는 개인 소유의 농경지에서는 농경지 성토행위가 지난 2달여 간 농지우량사업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와 관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방지시설 신고조차되어 있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취재도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은 농지정리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는 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초 시설 및 조치사항들을 이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하천오염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환경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관청이 토지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토지주가 해당 지역의 이장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지역 이장이라는 토지주는 수질오염등과 관련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토사를 실어 나르는 운송차량들이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에 해당하는 하천을 지나는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이장인 토지주는 “하천이 운송차량의 바퀴를 세척해주는 세륜기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하천위를 오가는 차량에 뭍어 있는 토사와 함께 각종 오염물질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인 진위천에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천을 오고가는 차량의 바퀴에 뭍은 토사와 함께 각종 오염물질들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된 토사와 오염물질로 인한 1차적인 하천의 부영양화와 더불어 퇴적된 토사로 인해 하천의 수심이 낮아짐으로써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 및 각종 환경피해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기간동안 유입된 토사가 층을 이루며 하천 수심을 낮추고 부영양화를 가속화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낮아진 수심을 복구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부의 몰지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혈세낭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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