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가 시 소유의 완충녹지 지역에 진입로를 개설해 조경수 판매 영업 등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관리감독이나 단속행정을 외면하고 있어 특혜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오산시의 담당부서는 훼손된 완충녹지 331-5번지(10,789m²) 일부에 무단으로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느슨한 관리감독 탓에 인근 철도부지 331번지 (1,340m²) 일부 또한 온갖 쓰레기 더미와 석물 적치장으로 방치돼있다.

게다가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대로변에 진입로를 뚫고 버젓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으며, 진입로와 연결된 곳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진, 출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토부관계공무원은 도로법에 준용되는 도로에 점용허가 시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다고 밝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를 주고 있다.

▲ 사진 = 수년동안 완충녹지지역 에 연결 도로를 무단으로 훼손 사용하고 있다.

또한 LH 관계자(P모차장)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도시계획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으며, 개설 당시 완충녹지지역을 해지해준 적도 없음에도 전 구간 건축주들이 보도를 낮추고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건설도로 담당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공목적이 아닌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뚫려있는 완충녹지지역의 연결도로에 대한 오산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취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4월 1일 건설도로과 담당자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은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산시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오산시 건설과 도로점용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 중에도 “바쁘다! 민원인 상담중이다! 업무본지 한 달밖에 안됐다!” 심지어 질문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감사원에 고발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공무원의 민원인전화응대메뉴얼마저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곽상욱 시장의 임기 말 레임덕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