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마지역 신설학교인 (가칭)지곶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두 번이나 부적합판정이 났지만 결국엔 시가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로 허가가 났는 데요. 교육부 소유가 될 학교설립에 교육부예산이 아닌 시예산 68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7일 오전 10시 경기도 오산시청 앞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오산시지역위원장 및 김명철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 지곳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한 목소리로 시의 태도에 대해 성토합니다.

자유한국당 오산지역위원회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설립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분교설립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위원장은 일반적인 학교 설립에는 교육부가 전액 부담하는 데 이런 교육부가 전국최초로 지자체에게 설립예산을 떠넘기려는 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산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 당 오산지역위원회 최웅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시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내 지곶초(29개 학급) 신설을 분교형태로 한정, 조건부로 승인하고,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예산 지원 등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

교육부는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18억원), 사업시행자(18억원), 경기도교육청(68억원), 오산시(68억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이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청 관계자는 협의 이후 법이 개정되며 혼선이 빚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요미비 건에 대한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에 따라 오산시는 현행법상 불가한 학교 건축비지원 대신에 학교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는 68억원에 대해 올 9월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72억원 중 최대 수혜자가 될 교육부와 사업시행자의 분담금은 각각 18억원, 오산시가 교육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동일한 금액인 68억원을 분담하는 것을 두고 혈세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데요. 오락가락 행정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오산시민들의 고충을 시민의 혈세로 해결하려는 오산시의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