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시에서는 28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8곳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시가 31일 갈등 해소와 사업촉진 유도를 위해 출구전략을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출구전략은 조합운영 투명성 개선, 도시재생촉진 지원대책 마련,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 등 크게 4가지입니다.

수원시는 이미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출구전략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가 지지부진했던 상황.

도태호 제 2부시장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도태호 제 2부시장/이번 대책 주안점이 개별조합에 대해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00:13:24-합동조사반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줄어들 것….]

또한 도태호 부시장은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유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반면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은 적정한 보상평가 방안을 설명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사업시행인가는 지금부터 5년 지난 것도 있고 1년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상평가는 현 시가로 보상평가를…. 종전자산평가하고 보상평가는 차이가 있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느는 추세. 이에 시는 용적률 상향을 종전 기준보다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

도 부시장은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도태호 제 2부시장/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향, 상한 용적률 등은 조건이 있습니다. 00:05:02-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되지가 않죠.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단지에서 조건을 충족 했을 때 기존에 주던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한편, 현재 영화동·고색동 등 3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정비구역해제 신청서가 접수돼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지역 지원 대책으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 금액을 50% 상향 보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의 주안점인 조합운영 관리 강화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부시장은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합운영비로 쓴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2억 까지 주던 것에 대해서 18억 원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12억은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지금까지의 대부분 조합이 해제절차를 가지고 오면 몇 년 동안 조합운영비로 쓴 것이 50억 이상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100억 이상 되는 단지도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된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 부담과 관련해 시와 추진위, 주민, 시공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생길 법리다툼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수원시의 뉴타운 사업은 한 때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년 째 갈 길을 잃고 홍역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3번째 출구전략으로 수원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