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사열전 최웅수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개헌’ 문제를 귀찮은 천덕꾸러기로 취급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헌이냐고 따지는 서민들의 눈총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또 개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9일 조기대선에 맞추어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확정하려는 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 등 3당과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당의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찬반이 갈리면서 불에 기름을 끼언는 상황입니다.

1948년 최초의 헌법제정 이래 1987년까지 9차례나 개헌을 하면서 개헌이 주로 집권자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했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 국민들이 개헌문제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욕구도 강합니다. 과연 이번 개헌 논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에 대해 염오봉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 개헌은 탄핵과 대선정국의 열쇠이다.
제2부 : 허점투성이의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제1부 : 개헌은 탄핵과 대선정국의 열쇠이다.

Q1. 조기 대선정국에 대한 분석과 예측?

Q2. 개헌문제와 대선정국의 관계?

Q3. 왜 국민들은 헌법이나 개헌문제를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는가?

Q4. 헌법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Q5. 헌법을 무시하게 만든 언론과 국가기관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제2부 : 허점투성이의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Q1. 현행 헌법이 ‘독재헌법’이고 ‘헛점투성이의 헌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Q2. 헌법이 국민과 국가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종의 계약서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은 갑의 지위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Q3.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냐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의 실현이 가능한가요? 이런 통치구조의 문제가 왜 중요하고 그 허점은 무엇인가요?

Q4.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Q5.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