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도가니법’위반이라는 오명을 쓰고 임원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받은 사단법인 에바다복지회. 에바다복지회에서는 ‘임원전원 해임명령’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느데요. 경기도와 평택시를 상대로 에바다복지회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에바다복지회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에바다복지회의 외부추천이사 선임시기를 문제 삼아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에바다복지회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신들의 행정지도 책임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비리방지를 위해 도입된 외부추천이사제를 악용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임원 전원 해임명령’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권오일 이사장/문제는 그러한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라는 행정지도를 해줘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는 전혀 저희에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 8월 24일에는 해임명령에 반발해 경기도를 상대로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급기야 에바다복지관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작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에바다복지회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졸속 행정처분을 강하게 질타하며 처분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채호의원/(장애인복지법인)11개법인은 전혀 사외이사선임을 안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해임 되어야 됩니다. 그런식 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고….]

결국 평택시가 선임한 임사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에바다복지관.
그러나 이후 해당 이사진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선임되자 마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에바다복지관 관장 해임을 시작으로 사무국장의 사직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운영진 장악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에바다 복지회 측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에게 가해진 욕설과 협박행위로 인해 허모사무국장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모 대표이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인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에바다학교의 학사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평택시가 임명한 에바다복지회 이사진들은 그동안 복지관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에바다 복지회는 지난 3월 7일 승소판결 후 경기도의 해임명령 처분에 의해 해임되었던 기존 임원들이 다시 복귀하게 되어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다시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바다복지회의 행정심판 승소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에바다 제2민주화투쟁연대(준)’의 핵심 인사는 “경기도는 물론 평택시 담당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을 시사해 향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