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유로 알려진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 인근 토지에 수년간 불법시설물이 난립하고 있어, 농어촌공사 측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경계 문제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들 간 마찰이 빚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농어촌공사와 낙생저수지 인근 부락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내 13필지의 땅은 농어촌공사 소유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13필지 땅 중 대부분은 저수지변 하천부지나 전·답·구거·대지로 구분돼 있어 건축시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소유자들이 해당 지역 일대에 몇 년째 불법시설물을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불법건축 사례에 대한 제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내 김 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답(426평방미터)의 경우에는 주택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 318번지 일대 고 모 씨 소유의 밭도 영농 임대를 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으며, 316번지 밭에는 일부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토지 대부분은 지난 57년, 69년, 74년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 십 년간 토지 소유주들이 무단으로 영농 임대를 하거나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도 농어촌공사 측의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측에 책임론이 대두되자, 농어촌공사 측은 뒤늦은 단속에 나서 경계측량과 현지조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제가 야기된 해당 지역은, 토지 소유주 이 모 씨가 건축물 신축 문제와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과 도로 사용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인 김 모 씨는 “이 일대의 땅은 본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땅으로 농어촌공사 측의 관리 감독 부실로 수년 전부터 땅 소유자들이 제멋대로 불법건축물을 짓는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라며 “ 농어촌공사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해당 관청인 성남시도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오래전에 취득한 땅 소유자들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농지로 사용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원상회복이나 적정사용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무단 사용한 토지는 과거 5년 전까지 소급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