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업체, 도민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하는 상가지역을 선발해 무선식별방식(RFID) 또는 바코드 등의 기술을 도입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양근서 의원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면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조례로는 직접 배출표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시․군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상가지역을 우선 시범대상으로 삼아 배출표기제를 시도할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 상가지역의 반발, 사업실시로 인한 비용 대비 감량 효과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며, 상인들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반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3월 제31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