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나 녹지 등의 개발행위는 환경파괴와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개발인허가부터 개발행위 전반에 걸쳐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데요. 오산시 가장동 일대에서 지난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와 관련, 해당 공사업체와 관리부서인 오산시당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을 울리며 오고 가는 대형트럭 주위로 자욱한 흙먼지가 날립니다.

바위를 부수는 장비의 소음이 새벽부터 이어지는 이곳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개발 현장.

서울에 있는 토지주를 대신해 지역의 개발업자가 1종 근린시설 건축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그러나 토목공사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저감시설 및 소음방지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오산시 환경과는 공사 현장 내 의무시설 신고 접수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이 빠진 채 방진덮개만 신고한 업체에 대해 토목공사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

결국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오산시 환경과는 지난 12월 8일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한 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목공사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진벽이나 방음벽이 아닌 야적물에만 해당되는 방진덮개만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는 담당 공무원.

[오산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 씽크 / 덮개가 그때 안되어 있어서 제가 고발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방진덮개를 하라’ 그래서 야적을 분명히 방진 덮개를 해놓아야 했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설물들이 단순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산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 씽크 / (-방진막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고. (-방진벽을 안 해도 된다?) 아니.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사람들은 방진덮개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 것…. 이거는 이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은 신고 측에서 신고한 내용을….]

고발조치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60일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돼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산시의 담당 부서는 고발조치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복지부동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오산시 환경연합회 사무국장 씽크 / 환경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는 느슨한 행정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확실히 내려서 재발방지를 막아야 되고요.]

취재 도중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4필지 중 3필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상위기관인 환경부 관계자는 1천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송창임 주무관 씽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몇 제곱평방미터이며 의무 대상 입니까?) 토목공사는 1천 제곱평방미터 이상이고요. 건축물 축조공사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오산시 담당부서의 묵인방조를 등에 업고 법을 초월한 듯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는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부터 명백히 드러난 위법 행위. 그럼에도 해당 개발업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조치는 아직까지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민원에도 법적 기준을 무시한 개발 업체만을 비호하는 듯한 행정을 보이는 담당 공무원. 시행정에 지칠 대로 지친 지역주민들은 시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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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경기도 오산시, 4000여평산림훼손토목공사 법을무시한 토목공사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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