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279-4번지 일원 개발행위 중 G 건설업체가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에 대해 오산시청에서는 지난 11월 본사의 단독보도 이후 해당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시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및 방진망·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세륜시설 내 측면살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게 설치 △토사를 채취한 곳에 대한 살수시설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등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비웃듯 계속해서 공사 현장 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청 관계자 및 해당 공사업체는 추운 날씨 때문에 세륜기가 얼어 작동시킬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 현장 내에는 세륜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조금 채워놓은 채 이용하고 있다며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차량 바퀴가 세척되지 않고 또 상당수의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돼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함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새벽 시간에도 진행되는 해당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듯 해당 업체는 공사장 소음 방지시설인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오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사소음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위반사실이 시당국에 적발돼 또 다시 고발조치 된 상태이다.

▲ 비산먼지방지를 위해 설치해야만 하는 방진막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막무가내 업체의 행태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반복된 고발조치에 대한 벌금보다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당국은 최초 사법기관에 고발한 12월 이후에 60일이 지나도록 개선명령만 내린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에도 시행정당국은 공사를 중지시키기는커녕 업체를 비호하며 묵인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오산 시민인 조 모 씨(59)는 해당부서의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하며 관련 법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오산시장을 상대로 그동안의 관련 동영상 및 사진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 해당업체는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법을 어겨가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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