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는다.

오는 8일(수) 오후 2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는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를 방문, 현장 상인들과 함께 <‘전안법’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에서 답을 듣다>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난 1월 시행령이 마련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자 또한 KC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어, 의류 상인들이 폐업하는 등 대표적인 민생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법이든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국민 혼란과 다수의 피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전안법 시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특히 현장의 소규모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의류에까지 KC 마크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안전은 국가와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매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시행령은 민생악법으로, 국민의당이 폐업에 직면한 의류 상인들의 한숨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 밀리오레 관리단과 함께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박주현 수석부의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