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지면적최소한도, 건폐율,용적률 등이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각자 1년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다.

또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