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인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 이후 경기도가 조사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로, 이 중 경기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 가능하며,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