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 한 임야개발현장에서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비산먼지 저감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가장동 산 89-2외 3필지 임야,

지난 10월 이전에만 하더라도 무성한 소나무숲이 우거졌던 약 4400평 규모의 임야가 두 달여 만에 벌거벗은 민둥산이 된 채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해당 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준 면적 1,000㎡ 이상으로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방지 시설설치 의무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날리는 먼지와 공사소음에 인근주민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차량 이외에도 흙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차로 운행 많이 하고 있는데 운행 도중에도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날 여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음은 많이 있었고요. 포크레인 팔 때마다 먼지들이 발생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비 소음도 많이 발생했고요.

인근 주민 A씨는 약 4400여평의 산림이 훼손되며 생태계가 파괴되자 이로 인한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얼마 전부터 계속 이 앞에 산을 다 깎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들어보지도 못한 벌레들이 자꾸 내려오고 기어 다니고 하더라고요.

또한,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 및 공사차량에 의한 안전사고위험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시 이어질 피해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편이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와 상황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방진막 설치 및 법적조치를 지시했으며, 추가로 형사고발대상이라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담당공무원 씽크]형편없죠 뭐.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서 받아왔고요. 확인서 받아서 일단은 뭐 세륜 조치 그리고 민원 지역에는 일단은 방진막을 좀 치라고 했고요. 덮개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니까 형사고발대상이라서 형사고발할 거고요, 행정처분을 할 거예요.

[무성한 소나무숲이 우거졌던 산림이 단 두 달만에 송두리째 훼손되어 생태계파괴 및 산사태등 각종 재난 및 위험에 인근 주민들이 노출되고 있는 데요. 이와 같은 산림훼손 및 토목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 해당 공사에 대한 인허가과정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