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씨 문중 이남식 회장은 2016년 11월초에 본사을 방문하여 그동안 상가 관리단의 과다 관리비의 속사정을 제보 하면서 정부 당국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본 기자와 인터뷰을 시작 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98-5번지 동백중앙프라자 주차장 관리권을 둘러싸고 상가 관리단 이상현 회장의 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상가 관리단 개정안건을 입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관리단 회장이라는 명분으로 주차장 관리비를 100에서 400%까지 인상 청구하면서 수년간 수억 원의 이익금을 편취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름 아닌 지하 1,2,3층 주차장 소유권을 가진 소유주 들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최초 피해자인 훼미리 종합건설 대표인 김석진이 상가건물을 시공하고 분양을 했다.

하지만 4개의 주차장 중 1,2,3층의 3개의 주차장은 개별등기를 했기 때문에 관리단과 주차장의 분쟁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에 김석진은 “상가 관리단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와 관리사무실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양도를 했다.

하지만 관리권을 양도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다. 훼미리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설치한 지상1층 차량출입차단기와 지하 1층 차단기 관리실은 모두 다 주차장 영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1,2,3층을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의 권리가있다. 다시 말해 동백중앙프라자 관리단의 소유가 아니다.

동백중앙프라자 관리단은 청소와 경비 등 말 그대로 건물 관리만을 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차량출입차단기와 관리실은 관리단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는 관리단 소유가 아니며 지하주차장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리단은 각 층당 공시지가 11억원 총 33억원의 유료주차장을 자신이 상가 관리단 회장이라는 명분으로 무단으로 점거했다. 그러다 ‘수원지법 2014가합65437 시설물인도판결’에서 상가 관리단은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이를 알면서도 이상현은 주차장 영업으로 수년간 수억 원을 편취했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주차장 관리비를 100~400%를 인상해 청구하는등 횡포을부리고 있다.

동백프라자 관리규약 제8조(회의) 제1항은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제3항에는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표시한 공고문을 일주일 이상 건물 내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어디에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 제9조(의결방법)에 “보통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의결방법을 거친 흔적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주차장 소유자들을 괴롭혔다.

피해자들이 부당한 청구에 항의하자 상가 관리단 이 회장은 적반하장으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줄 소송에 지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지하1층 소유자인 최진호(2011년 4월7일 매입), 이성우(2012년 2월2일 매입)에게 5억원에서 10억원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현 지하 1,2층 소유자인 이남식(2014년 2월 17일)에게도 모두 13회에 걸친 줄 소송으로 지치게 만들어 1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성토하며 소송과정에서는 진술서도 위조하기도 했다고 이남식씨는 밝혔다 .

특히 관리비 과다 징수로 1.2층 이남식씨와 분쟁이 시작되자 주차장과 사무실, 창고 및 다용도실의 문을 잠가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명을 고의로 파손하고 주차장 영업용 CCTV도 파손을 하면서 아예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이남식 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자 피해자들의 계속된 항의가 이어 지자 상가 관리단의 회장이 아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다.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민·형사 사건을 100여회를 아들을 통해 해결했다.”등의 발언으로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것처럼 거짓된 기망과 위력을 사용해 각 피해자들에게 총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했다고 제보했다.

피해자들은 부장검사라는 말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회장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온 것이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특수부 부장 아들’건도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관리단 이회장의 위법적인 만행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입주민들에게 갑질 행새를 했다.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입주민들에게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용역업체에는 피해자들을 쫒아내라며 협박했다가 관리용역업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해지시켜 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상가관리단은 개입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구분소유자의 공간에서 지하주차장을 점거해 주인행사를 해온 것이다. 소유자인 피해자들은 이회장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권 행사를 하려하면 관리비를 과다 책정해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다.

지하 4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1,2,3층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 한다.사진+ 봉사DB

지하 4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1,2,3층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야 한다. 전유부문 주차로 관리비는 면적부분에서 관리비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함에도 상가 관리단은 관리비를 과다책정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했다. 심지어는 지하 1,2,3층 주차장 내에 설치된 창고, 다용도실 13개중 3개는 수년간 이회장이 유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개 창고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다가 2016년 4월5일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물건을 빼돌리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사용한 창고에 대해서도 모두 주차장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건축사 정용화 전유면적 산정표를 부면 더욱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

관리단의 이회장은 억지 주장은 현 1,2,3층 소유자(3층은 소유자 조옥진으로 부터 사용위임 받은 상태임)인 이남식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남식은 지난 2013년 11월 15일에 이전 등기를 하고 관리비를 각 층당 70~80만원을 2015년 3월까지 납부했다.

그후 4월부터 상가 관리단과 상가 입주자 주차요금 문제로 협상하기 시작 했으나 결국 협상이 두절된 후 관리단 측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1층 주차장 차단기와 지하1층 주차요금징수시설이 관리단의 소유이며 자신들이 지하 4층을 진입하는데 이들 시설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리단에 명도를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동백중앙프라자 지하 주차장 입구.사진=본사 DB

관리단은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하주차장 관리비를 400%인상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상가 관리단은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소유자가 납부할 책임이 없는 관리비를 과다 책정해 주차장 소유권자들은 수억 원씩에 주차장을 매입해 놓고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이상현의 이러한 횡포를 이기지 못해 지하1층 주차장 소유자였던 피해자 최진호는 주차장 포기각서를 쓰기도 했다.

소유자는 자신의 주차장을 강탈당하고 관리비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100 ~ 400% 관리비 폭탄을 퍼붓는 상가 관리단 이회장의 횡포에 피해자들은 관리단에 수억원씩의 채무자가 되는 일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관리단은 관리비 부당청구와 소유권이 있으면서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엄연한 구분 소유권자로서 관리비 책임이 없는데도 부당관리비를 청구하는 이회장의 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세상에 법이 바로 서고 정도경영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