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진행을 맡게 된 최웅수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월급의 35~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평균 90%정도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국정의 불통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를 보입니다.

시사열전 오늘 첫 시간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아보겠다는 특별한 의원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철 의원님!

질문1. 요즘 오산시 공무원들이 김명철 의원님 때문에 법령과 조례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변: 네. 저희 오산시의회의 경우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2월에 했으나 금년부터는 매년 7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집행부를 상대로 오산시 조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질문 2.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우는 의미에서 조례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아시다시피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법을 제정해서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치에 관한 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시민들께서 불법 주정차를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거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내시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합니다. 법령과 조례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질문 3. 그렇군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법규인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답: 그렇습니다. 전공분야도 아니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 5대 때인 2016년에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지역구 민원 해결과 봉사만 잘하면 된다는 지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요. 한번 실패하고 지난 2014년 제7대 의원으로 재선을 했습니다만,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행정이나 법률 전문용어도 생소한데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더욱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러다보니 이젠 시책사업이나 예산 등 지방행정이 웬만큼 보이게 됐습니다.

질문 4. 그러시군요. 오산시 조례는 몇 개나 되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네. 오산시는 현재 조례가 325개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사무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에 등에 맡겨서 처리하는 위탁 조례가 약 50여개에 달해 분야별 조례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조례 감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조례도 정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예산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이중의 효과를 본 겁니다.

질문 5.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법령과 조례상의 위법부당한 사안들을 감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나 이후에 오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근거와 판례 등의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욕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지요. 조례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규상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따라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6.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또한 의정생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공무원들이 각종 조례나 동의안건 들을 상정했을 때 잘못된 조례와 동의안건이 제출돼 수정된 사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법 집행기관이므로 공무원들도 부단히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례의 문제점들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네. 먼저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위법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합니다. 그런데 오산시 조례 다수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들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려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법정주의 원칙이라 해서 단체장의 행정권한은 조례가 아닌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나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직접 행사를 한다든지, 장애인이나 문화예술행사에 저소득층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안인데요.

이처럼 감면대상자들을 조례에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줘야 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최근에 시행된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질문 7. 그렇군요. 말씀하신대로 조례란, 지방행정을 견인해 나가는 지역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비록 오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이기도 해서 더욱 눈길이 모아집니다.

혹시 오산시 조례를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은 어떻던가요. 참고 하셨는지요?

답 네. 물론 서울특별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대다수를 참고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오산시 조례에서 발생된 문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타 지역 역시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의원님들과 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에 걸맞는 예산, 행정서비스 조직이 기본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여기에다 천혜의 지역 자원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 노력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동력이자, 근간인 조례를 정비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조례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행정의 개혁은 조례 정비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사열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