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는 19일 오후 5시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바다복지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비겁한 책임전가라고 주장했다.

에바다 복지회 측은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평택시 공재광 시장, 류제왕 복지국장,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 이창현 노인장애인팀장 등 4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회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책임방기를 하고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에 대한 ‘임원전원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그 이유는 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2013년 ‘외부추천이사제’ 법 시행 이후 평택시측과 경기도에 임원변동사항 승인요청 및 수리와 승인에 관한 공문을 20차례 이상 주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 이미 ‘외부추천이사제’를 이행완료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3년부터 소급하여 ‘임원전원해임명령’을 내렸고, 평택시는 ‘임시이사’ 파견절차를 밟고 있다."며 평택시가 직무유기를 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에바다복지회 법인측에 의하면, 지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외부추천이사제’는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1년 전인 2012년 1월 27일부터 1년 동안 입법예고 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평택시는 관내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교육과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1년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고지나 교육,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는 ‘외부추천이사제’가 강제시행 되는 2013년 1월 27일 이후에도 단 한 차례도 이 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교육과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 해당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인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데도 평택시는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에바다복지회 법인 스스로 법을 인지한 후 2015년 4월 23일 이사회의에서 평택시의 외부추천이사 2배수 추천요청을 의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에바다복지회 법인 측은 현 사태와 관련 "알려진 바와 같이 에바다복지회 산하시설 중 하나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충격적인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비리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비리주범들과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집단들로부터 고소취하 및 징계철회를 해주면 외부추천이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상제의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에바다측은 "장애인을 이용한 비리는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며, 에바다복지회는 또 어떠한 협박과 비난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비리와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