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적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지적공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구)지적법 제37조에 따라 신규등록된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총 8억여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구)지적법 제37조에 따라 신규등록된 토지 중 여러 도곽에 걸쳐 등록된 필지와 종이도면의 신축·마모 등으로 인한 축척·도곽간의 이격 및 중첩 등 각종 도면오류가 발생한 필지이며, 이러한 필지들은 각종 사업지연의 원인, 지적측량 비용의 과다 발생, 지적기반 토지관련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여러 도곽에 걸쳐있는 도로, 구거, 하천 필지는 도곽선 및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면적 및 경계가 불일치하는 필지는 등록사항 정정을 실시해 종이도면의 문제로 야기된 각종 도면오류를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함으로써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기반 토지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