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토론회가 25일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사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평택시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새누리당 유의동·원유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입법지원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의 안정적 정착과 평택시와의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은 평택시 김동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오는 2018년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설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대 황영순 교수는 미군과의 단순한 공존이 아닌 공생이 필요하다며 평택이 군사도시가 아닌 글로벌한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김미공 법제관은 현행 특별법이 주한미군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지이전 완료 이후 대책을 확보하는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국회 법제처의 검토를 통해 원유철,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