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서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회견에 참석한 6인의 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회장>, 강원 민병희, 부산 김석준 교육감<부회장>, 서울 조희연교육감, 광주 장휘국교육감, 전북 김승환교육감)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아울러 지난 8월 12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교육감들은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된 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교육감들은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국민의 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 이후에는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별도로 환담 시간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을 심의, 통과 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외면한 처사이며, 민심을 대변하여야 할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중앙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만 끊임없이 부추겨 왔다.

더욱이 정부는 상위 법률을 어기는 시행령을 남발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여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채 구조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추경 편성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 국민화합과 교육 및 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대통령께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과 법적 진실, 교육재정의 위기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다. 추경관련 기존 방침을 철회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교육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정치의 출발이다.

국회는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주기 바란다.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헌법 정신과 법률이 규정한 학예와 교육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열어 갈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다짐한다.

2016년 8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민병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석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