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1,030만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고도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다.

인터파크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킹범들의 통보를 받고야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인터파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늑장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 1천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2차 피해가 큰 걱정이다.

더욱이 인터파크는 그사이 이용약관을 개정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피할 ‘면피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회사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인터파크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고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에게 발생할 손해만 피하려는 인터파크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고객의 책임은 있어도 기업의 책임은 없다는 말인지 묻는다. 물건 팔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면 레킷벤키져나 폭스바겐과 무엇이 다른가.

인터파크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으나 정부는 분명한 사후조사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파크가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엄정히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현행 법률의 미비함도 확인시켜줬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임의로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아 기업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공시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강화하며, 기업이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