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제 활용은 매우 낮아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국토부 앱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기간 중 ‘통합교통정보’ 등 13개의 앱 개발에 14억 4,800만 원을 투입했고,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로 8억3,400만 원 등 앱과 관련해 총 22억 8,2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이처럼 앱 한 개당 개발에 수백만 원에서 4억 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이들 앱 중 절반 정도인 6개 앱은 사용자의 누적 다운로드가 5,000건도 채 되지 않아, 개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예산낭비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 중 1억3,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홍수알리미 앱’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가 3,934건에 불과하고, ‘국토변화정보모바일서비스 앱’은 3,347건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개발에 5,500만원이 투입된 ‘측량기기성능검사 앱’은 누적 다운로드가 476건에 불과해 채 1,000명도 안된 실정이다. 이러한 앱 다운로드 숫자는 국토부 정원인 3,992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이와 함께 ‘항공보안정보통’, ‘측량기기 성능검사’, ‘국토변화정보 모바일서비스’ 앱의 경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용을 아예 개발하지 않아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을 다운받을 수조차 없다. 이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가 주먹구구식 앱 개발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법 위반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앱 개발 전에 치밀한 수요조사와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판 3D 지도 서비스인 ‘브이월드 앱’을 개발했지만,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해 2015년에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