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광온 의원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이 공동주최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는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회교학부 교수와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심의등록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부장,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병석, 김태년, 신경민, 권칠승, 이철희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김종인 대표는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보호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축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론조사가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조사가 민심을 만드는 주객이 전도된 왜곡현상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욱 키운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민심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기에 정당과 정부가 주요한 결정 기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민간영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공공재로 인식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호 교수는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표로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심위의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보조와 함께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시자료(raw data)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검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등록팀장은 “여론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떳다방 여론조사기관’과 같은 자격 미달의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고발 등 사법조치제도 하에서는 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업체의 선거여론조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부여 등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부장은 “조사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내게 유리한 수치를 무분별하게 인용하거나, 화제성만 쫓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정작 믿고 인용할 만한 조사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포함한 안심번호 활용과 선거여론조사 언론공표금지기간을 축소하거나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는 “정당 경선과 홍보 문제 등에 여론조사 활용 금지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며 “정당 경선에서 여론조사 활용과 관련된 문자 공세를 금지시킨다면 여론조사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대단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쪼개어 마이크로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유권자 개개인이 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세세히 파악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 방식을 활용하면 여론조사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