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 역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며 ”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금태섭, 김경협, 김철민, 서영교, 우원식, 윤병일, 이인영,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