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산동과 신장동에서 건물주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지산동에 위치한 A가게 신장동는 한 상가(지산동 735-27소재) 뒤편의 주차장에 위치해있다.

그런데 A가게는 주차장용도로 등록돼 있는 토지에 사전허가나 용도변경 신고 없이 지어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에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차장법 제2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 후 위반 사항이 있을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여관 방에 있는 공사장 인부들의 짐

신장동의 S여관(신장동 274-45소재)은 2014년에 여관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한 뒤 준공 검사를 받기도 전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주는 처음에 입주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결과 인근 공사장의 인부들이 입주해 약 20만 원의 돈을 내며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 한 뒤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시개발법 제111조 벌칙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주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시의 발 빠른 시정조치와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