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정부에서 위임사무 받아 관리 중인 토지 8,800필지(1필지 10평~100평 규모) 중 50%도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십여 년 전부터 시는 정부로부터 8,800필지(1필지 10평~100평 규모)를 국가위임사무 받아 토지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지만 총 필지 중 50%만 실태조사를 마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가 전수조사를 못하는 이유로 든 것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는 십여 년간 모 개인기업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있지만(본보 5월 10일자, 10년 불법 가설건축물과 건축자재 적재, 오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묵인 의혹일어 참조), 시에 위임관리 토지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기업이 무단으로 십여년 동안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시 세수로 충당 할 수도 있었지만 시기를 놓쳤고 시가 지적조사를 거쳐 부과 할 수 있는 변상금은 최고 5년, 천여 만 원만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무단 사용 토지는 파악도 못하면서 관내 주변 노인들이 콩 등의 작물을 조금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단경작 사용금지 팻말 십여 개 이상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담당팀장은 “ybcnews가 취재 직 후, 시 위임관리 토지인 것을 인지 한 것은 사실이다”며 “개인기업에 지적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가 되면 최대 변상금(5년, 공시지가 기준 불법 사용료)을 부과 하겠다”며 10여 년 동안 인지 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이어 “시에 국가위임사무를 받은 토지는 총 8,800필지이지만 파악 된 것은 50%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며 “이는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부족해 조사를 못했고 지난 해 본 예산에 편성해 올렸지만 예산을 감사하는 부서와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고 예산부족에 핑계와 예산을 편성해 올렸지만 삭감된 것을 강조했다.

시 담당자는 노인들에 무단 경작, 을 강력 행정조치하는것에 해명으로 “법은 불법이 맞지만 소수에 노인들이 경작하는 것은 시에서 인정을 베풀어 노인정 등에 맡겨 작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담당팀장으로서 윗선에 건의 하겠다”며 “서민, 노인보다는 개인기업 등에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개선 할 부분은 개선을 시사했다.

시가 노인들에 무단 작물재배를 금지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산시의회 모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해당부서에서 편성해 올린 올해 예산안에는 지적조사와 인력비용은 보지 못했다”며 “행정감사에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에 당황했다.

계속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사실여부를 파악 할 예정이다”며 “세수로 충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몇 억이 없어 관리 토지를 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국가위임사무 토지 전수조사 비용에 대한 편성계획을 설명했다.

담당팀장은 “2016년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비용이 억 단위가 돼, 어렵다”며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상의해, 내년(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 하겠다”며 늦었지만 전수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위임사무로 시가 관리 할 토지의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