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양3)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 결정문(2000.6.1. 99헌마 576)에서 전국과 지방이라는 활동범위의 차이, 시·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 그리고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원이 유급화 되었고, 선출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도 증대되는 만큼 변화된 현실의 정치환경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