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 의원) 평택항의 경기항만공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진데요. 평택항의 역사와 경기항만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항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6년 조그만 꽃게잡이 어항에서 LNG선 입항하면서 태동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평택어선이 취항을 한 때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평택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자동차 수출액 1위 국제 여객 이용자수 3위 컨테이너 처리 4위 총 화물량 5위로써 한국의 5대항의 반열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일찍이 평택항의 발전 잠재력을 간파하여 중앙정부의 국가 피해 즉 국가항만공사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경기도와 평택시 일부 재원으로 오늘날의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기업 유치 신규 항로 개설 배후단지 개발 화물 유치 인센티브정책 마린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 여느 국가항만공사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옴으로써 오늘날의 평택항의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것에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뉴욕 밴쿠버 홍콩 등 경쟁력 있는 도시는 모두 훌륭한 항만을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구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산항, 인천항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미래 비전인 경기비전 2040에는 항만을 통한 경제부흥 정책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상인 경기비전 2040에는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을 활용한 미래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전략 하나 없이 경영합리화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경기비전 2040의 평택항 활용 미래전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소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로 권한 이향을 받아서 도 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통합하려는게 계획에 있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은 평택출신 도의원으로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모두 건설사업으로서 중복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 기관이 통합돼야한다는 용역결과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에서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양 기관이 건설사업 성격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와 생산시설의지의 도시공사의 건설사업과 건강물류무역을 전제로 하는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흡수통합과 마찬가지여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립 이래 평택항을 대표하는 항만기관으로써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평택항을 만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의도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른 기관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 대상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보다는 업무성격이 비슷하고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는 황해경제 자유구역과 통합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재 유치와 항 배후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공사와 합친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고 또 항만공사를 통해서 평택항 개발과 또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경기도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항을 끼지 않고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오늘 공동기관 경영 합리화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제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동기관 경영합리화는 연정 합의문 제 16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연정 시행위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도의원님 도 집행부 이렇게 모여서 안을 도출해냈고, 지금 TFT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연정 실행이 모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것이 바로 저는 연정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행부나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염동식 의원) 올 해는 평택항 개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에서도 배후단지 사업 자동차 클래스토어 조성사업 오토사업 그리고 신규항로개척 국제외교 2단계 터미널 신축 등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도내 우수 쌀 등 농식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농식품의 교육 물량 확대는 물론 도내 수출농산물 증가로 인한 생산농가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 중요한 사업이 통폐합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수출의 기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이고 내수급여는 무역에 의존해야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합을 할 경우 그 동안 쌓아온 국내외 협력파트너와 고객의 이탈은 물론 그동안 유치한 물동량도 인천항이나 대산항등 다른 항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항만 발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통합의 시기를 최소한 조건부를 붙여서라도 늦춰야 할 것이고 성과를 가감해서 조건부 존치를 검토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 기관 경영 합리화 추진협의회 용역결과에서와 같이 대내외적인 경제저성장과 더불어 도재정악화로 전반적인 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해당기관이 존재이유를 상실했거나 수요나 환경의 변화로 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논리와 기대의 효과가 존재 돼야 할 것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지난 30년간 우리도의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날의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한중 한베트남 FTA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천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용역 결과로 인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평택항은 아주 우리의 경기도의 또 대한민국의 주요한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이 평택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제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네 고맙습니다.




(염동식 의원)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제 308회 제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염동식 의원)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평택시에서도 이 부분은 포승 공단에 있는 뉴그린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장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10년 그 이상도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러 가지 그 폐기물공장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폐기물공장이 필요없다라고 평택시에서도 의견을 낸 바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염동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지난 17년 동안 이 폐기물처리장이 없어도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폐기물처리의 시설 용지라 해서 꼭 폐기물만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가 협업을 해 나갈테고요. 평택시에서 지금 용지경검토를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을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간담회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 평택시가 함께 노력하면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합니다.

(염동식 의원)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이미 간담회를 연 바도 있고요. 또 주민들은 그 민원을 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그 평택시에서도 굳이 이 폐기물 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설 이유가 없을 정도로 평택시에서 충분히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계속 특약사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