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오산시가 위임관리 중인 토지에 오산의 모 중기업체가 무단으로 10년 이상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과 건축자재를 적치, 사용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변명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산에 소재한 A 중기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추정) 오산대역 주변 토지에 건축자재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5개 동)을 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다.

A 중기업체가 불법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정부(국토교통부)이지만 국가위임 관리자는 오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

두 곳 기관 중 불법 토지 점거를 알고 10년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고 심지어 오산시는 위임관리자가 시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위임 관리자가 시 인 것을 처음 알았다”며 “변상금 부과 등에 행정처분을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관리자가 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약속했다.

반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년 이상 변상금은 부과하고 있지만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는 하지 않고 있어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 담당자는 “혼자서 오산지역과 평택지역을 맡고 있어 토지를 무단 점거 중인 곳에 대한 행정절차를 일일이 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며 “지난 10년 담당자가 여러 명이 바뀌었지만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토지를 1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는 A 중기업체 측은 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사용료로 알고 있으며 시 소유 토지는 한 곳도 없으므로 불법토지점거가 아닌 정상 사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A 중기업체 대표 B씨는 “2002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 입찰을 통해 토지 사용을 취득했다”며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사용하는 토지 중 시 관리 토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점거가 아닌 정상 사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 중기업체 B씨에게 매년 1,188,000원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오는 6월 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1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 중기업체에 자진철거와 변상금 부과 등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불법토지점거 시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으며 이를 이행 할 것인지애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